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농정국

산림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259
				2.	2017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60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62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64
				5.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64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265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66
				8.	기금 운용 관련 ………………………………………	26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67
				10	용역사업 관련 …………………………………………	269
				11.	인․허가 민원관련 ……………………………………	271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27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7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75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276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77
				17.	2017년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내역 …	277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77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78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278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79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79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현황 ………			280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			280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280
				26.		소송 사건 현황 …………………………………………			281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83
	□			산림과 요구사항
				1 .			조림사업 추진현황 ………………………………………		287
				2.			정책 숲 가꾸기사업 …………………………………		288
				3.			산불방지대책 ………………………………………………		289
				4.			임도 및 등산로 관리 ……………………………………		290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91
				6.			토석채취(채석장) 허가 및 관리 …………………………		292
				7.			유아숲 체험원 관리 ……………………………………		293
				8.			녹색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 …………………………		294
				9.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현황 ………………………………		295
				10.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		296
				11.			토석채취 종료지 복구현황 ………………………………		297
				12.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		298
				13.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30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성     과

◦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466ha, 1,009백만원)

▸조림 : 77ha(156,370본 식재) / 479백만원

▸숲가꾸기 사업 : 348ha / 446백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8명) 운영 : 숲 정비 33ha, 어린나무 보육 8ha / 84백만원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지휘체계 확립 : 88명(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 산불자체진화 등(68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 관내 산림 대상 병해충 예찰·방제활동 : 25명(예찰·방제단)

▸ 일반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 442ha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 시행

: 예방나무주사 253ha(131,460본), 고사목 벌채 958본

◦ 숲체험을 위한 생태놀이, 관찰학습장 운영으로 유아의 정서함양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 체험활동 이용 실적 8,500여명

▸유아숲지도사 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7종), 초화류 식재 5천여본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2017. 12. 31.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산림과				4,517,028	4,225,002	292,026	93.5
	산림자원화			3,036,724	2,814,919	221,805	92.6
		조림사업		1,346,518	1,158,749	187,769	86.0
			조림사업	43,940	43,939	1	99.9
			조림	547,162	478,900	68,262	87.5
			정책숲 가꾸기	477,165	446,151	31,014	93.5
			공공산림 가꾸기	85,871	84,193	1,678	98.0
			산지관리 지원	13,658	12,208	1,450	89.4
			목재제품 품질단속	1,000	1,000	0	10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75,600	39,064	36,536	51.7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1,204	11,203	1	99.9
			산림작물생산단지	5,160	5,160	0	10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32,303	15,130	17,173	46.8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1,950	8,660	3,290	72.5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32,720	6,000	26,720	18.3
			임산물상품화지원	4,000	3,636	364	90.9
			FTA피해보전직불금	4,785	3,505	1,280	73.2
		임도 및 등산로관리		537,144	518,450	18,694	96.5
			임도시설(생활계정) (지자체자본)	319,688	313,024	6,664	97.9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7,200	6,725	475	93.4
			등산로 정비	78,400	75,918	2,482	96.8
			등산로 관리	44,820	44,417	403	99.1
			사방사업	87,036	78,366	8,670	90.0

		산불방지 대책		1,153,062	1,137,720	15,342	98.6
			산불진화장비 확보	47,025	47,019	6	99.9
			산불방지	411,195	401,587	9,608	97.6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7,184	522,273	4,911	99.0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8,000	7,869	131	98.3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56,558	155,946	612	99.6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100	3,026	74	97.6
	녹색도시조성			1,293,139	1,224,208	68,931	94.6
		도시림조성		113,816	93,276	20,540	81.9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29,472	24,308	5,164	82.5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8,000	12,239	5,761	68.0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66,344	56,729	9,615	85.5
		산림병해충		1,179,323	1,130,932	48,391	95.8
			병해충 방제사업	68,370	68,161	209	99.6
			일반병해충방제	33,540	33,532	8	99.9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12,094	281,008	31,086	9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22,570	706,049	16,521	97.7	명시이월 포함
			감염목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42,749	42,182	567	98.6
	재무활동(산림과)			153,780	152,572	1,208	99.2
		보전지출		153,780	152,572	1,208	99.2
			보전지출	93,780	92,572	1,208	98.7
			내부거래지출	60,000	6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33,385	33,303	82	99.7
		기본경비		33,385	33,303	82	99.7
			기본경비	33,385	33,303	82	99.7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산불감시원 활용 관련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산불감시원 사역시에 산림병해충예찰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 하였음
2	•미륵산산림복원사업 수목 선정 관련 ▸미륵사지 주변 관광활성화를 대비해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수목선정 시 관광지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선택바람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은 2016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추후 미륵사지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시 관광지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겠음
3	•폐석산 행정소송 관련 ▸폐석산 복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바람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패소하기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토석채취장 관리 ▸불법 토석채취, 비산먼지, 도로파손, 환경오염 행위 차단 등 석산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5	•토석채취 허가 관련 ▸관광 등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할 활터를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토석채취 허가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토석채취 허가후 불법채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선행조치 등 강력한 관리바람	▸채석허가로 인해 사라지는 지역의 문화유산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겠음 ▸불법채석 등이 발생하지 않토록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음
6	•폐석산 복구 방안 ▸폐석산은 복구예치비로 실제 복구가 어려운바, 복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바람	▸폐석산을 복구하는데 관련법령에서는 토석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광자원화, 저수지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5.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 고
14건		1,502,513
봄철 경제수 조림	20ha (편백 45,000본, 백합 10,000본)	56,273	100
봄철 산림재해방지 조림	30ha (편백 30,000본, 소나무 15,000본)	115,877	100
큰나무 공익조림	3개소 (산수유 등 570본)	136,603	100
조림지 풀베기사업(1차)	175ha	191,464	100
조림지 풀베기사업(2차)	101ha	94,424	100
숲가꾸기 사업	72ha (어린나무 20ha, 큰나무 52ha)	105,357	100
가을철 조림사업	20ha (편백 45,000본)	72,256	100
가을철 재해방지 조림사업	7.2ha (편백 10,800본)	62,985	100
새만금 생태숲 풀베기사업	23ha	56,729	100
임도신설사업	왕궁면 동용리 산53 B: 3.5m, L: 0.97km	206,613	100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여산면 태성리 산83-1번지 등 관내임도(사리부설, 석축쌓기, L형옹벽, 깬잡석붙임, 돌계단 등)	77,072	10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1차)	예방나무주사 실시 29.7ha(18,779본)	52,218	10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2차)	예방나무주사 실시 80.24ha(48,083본). 고사목벌채 93본	124,402	100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방나무주사 143.9ha(64,598본). 고사목벌채 865본	150,240	100

7. 2017년도 각종 민원 (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민원 (2.14. 3. 2. 3.20)	토석채취 허가 취소 요청	삼척진씨 익산종중	▸기 토석채취 허가지의 허가 취소 요청(토지 사용 승락사항의 무효 및 불법행위)	▸토지사용 승락사항 무효 제기 조치(토석채취 중지)됨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법기관 수사의뢰.
민원 (4.28)	토석채취로 인한 공해가 심함	김명환	▸황등석산 채석으로 인해 소음, 진동, 먼지 공해가 심함	▸주변 환경에 피해가 적은 공법사용, 야간작업 금지 및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에 단속 요청하였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산사태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관련 단체	유관 기관	전문가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미래농정국장)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1.30)	심의기능	7	4	1	1	1

□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명단

- 당연직(3명) : 미래농정국장, 산림과장, 시민안전과장

- 위촉직(4명) : 산림보호계장, 유관기관(자율방재단장)

관련단체(산림조합), 전문가(사방기술사)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 2017. 06. 21

▸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정심의 : 4건

- 여산면 태성리 1193-5   외 1필지

- 여산면 태성리 산196-1

- 함라면 금성리 546-5    외 3필지

- 함라면 함열리 654-4

□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명단(2017. 5. 10.기준)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유 희 환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2	박인곤	익산시	산림과장
3	배 수 문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4	김종민	익산시	산림보호계장
5	정영미	자율방재단	단장
6	김 수 성	익산시산림조합	상무
7	양기호	사방협회전북지부	사무국장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구 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수급자	용역 기간	과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20건	197,133
감리 용역	2017 봄철 경제수 조림 감리용역	4,850	(유)선대 엔지니어링	3. 20 ~ 5. 30	□2017년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 감리 : 20ha	수의 계약
감리 용역	2017 봄철 재해방지조림 감리용역	7,000	(유)윤이엔지	3. 13 ~ 5. 11	□2017년 봄철 재해방지 조림사업 감리 : 30ha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7 큰나무 공익 조림 실시설계용역	9,068	(유)선대 엔지니어링	3. 20 ~ 3. 30	□2017년 산수유 등 열매 나무 조성 감리 : 3개소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7 가을철 조림 사업 실시설계용역	4,890	(유)강산 엔지니어링	9. 29 ~ 10. 14	□2017년 가을철 조림사업 실시설계 : 20ha	수의 계약
감리 용역	2017 가을철 조림 사업 감리용역	5,119	(유)윤이엔지	10. 13 ~ 11. 26	□2017년 가을철 조림사업 감리 : 20ha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7 가을철 재해방지 조림 실시설계용역	1,820	(유)강산 엔지니어링	11. 06 ~ 11. 13	□2017년 가을철 재해방지 조림사업 실시설계 : 7ha	수의 계약
감리 용역	2017 가을철 재해방지 감리용역	2,159	(유)승우 엔지니어링	11. 14 ~ 12. 08	□2017년 가을철 재해방지 조림사업 감리 : 7ha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7 조림지 풀베기사업 실시설계용역	17,123	대원산림 개발(유)	6. 20 ~ 7. 05	□2017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실시설계 : 175ha	경쟁 입찰
감리 용역	2017 조림지 풀베기(1차) 감리용역	17,583	(유)승우 엔지니어링	7. 12 ~ 9. 09	□2017년 조림지 풀베기(1차) 감리 : 175ha	경쟁 입찰
감리 용역	2017 조림지 풀베기(2차) 감리용역	9,369	(유)선대 엔지니어링	9. 05 ~ 10. 19	□2017년 조림지 풀베기(2차) 감리 : 101ha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7년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6,138	(유)푸른숲 엔지니어링	6. 29 ~ 7. 18	□2017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 72ha	수의 계약
감리 용역	2017년 숲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4,693	(유)제이비 기술공사	7. 17 ~ 10. 24	□2017년 숲가꾸기사업 감리 : 72ha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7년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9,509	(유)푸른나무	4. 28 ~ 7. 24	□왕궁 동용 임도 신설 실시설계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7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실시 설계 용역	4,357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5. 22 ~ 7. 19	□관내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에 대한 실시설계	수의 계약
감리 용역	2017년 임도신설사업 감리용역	4,897	㈜선대 엔지니어링	9. 15 ~ 12. 22	□임도신설 감리	수의 계약
설계· 감리용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설계감리용역(1차)	9,967	(유)푸른나무	1. 23 ~ 5. 12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실시설계 및 감리	수의 계약
설계 용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설계용역 (2차)	11,420	(유)푸른나무	2. 14 ~ 2. 24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실시설계	수의 계약
감리 용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감리용역(2차)	16,835	(유)푸른나무	3. 2 ~ 3. 30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감리	수의 계약
설계 용역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용역	20,336	(유)선대 엔지니어링	10. 18 ~ 11.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실시설계	입찰
감리 용역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30,000	(유)강산 엔지니어링	11. 16 ~ 12. 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감리	수의 계약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 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반려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3건	복구비 미예치(덕영 1, 금성 2)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점용허가 민원 현황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 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6
취 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	5	본인의 원에 의함
	임산물굴취채취신고	1	본인의 원에 의함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일자	사 업 명	당초	변경 (천원)	계약자	공사 기간	변경사유
계	5건	550,213	594,552
2017.05.29	큰나무공익 조림사업	136,603	136,603	익산산림 조합	’17.04.24 ~’17.06.02	․일부수종 품귀로 수급이 불가하여 현지여건 맞게 수종 변경
2017.11.09	가을철 조림사업	72,256	72,256	익산산림 조합	’17.10.24 ~’17.11.12	․사유임야로 소유자 단순변심 으로 대상지 변경하여 추진
2017.11.17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65,236	66,572 (증1,336)	익산산림 조합	‘17.08.21 ~‘17.11.18	․L형옹벽측구 증 ․전석찰쌓기 추가 ․사석돌붙임 추가 등
2017.12.07	임도신설사업	145,530	168,881 (증23,351)	익산산림 조합	‘17.09.22 ~’17.12.22	․노견안정 및 쇄굴방지를 위해 줄떼 추가 ․석축작업의 뒷채움 잡석 반영 ․차량 회차로 추가 등
2017.12.26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30,588	150,240 (증19,652)	익산산림 조합	‘17.11.27 ~‘17.12.26	․예방나무주사 및 고사목 본수 증가됨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진도 (%)	비 고
14 건			1,502,513
봄철 경제수 조림	20ha (편백 45,000본, 백합 10,000본)	’17. 04. 04 ~’17. 04. 28	56,273	100
봄철 산림재해방지 조림	30ha (편백 30,000본,소나무15,000본)	’17. 03. 21 ~’17. 04. 29	115,877	100
큰나무 공익조림	3개소(산수유 등 570본)	’17. 04. 24 ~’17. 06. 02	136,603	100
조림지 풀베기사업(1차)	175ha	’17. 07. 13 ~’17. 08. 25	191,464	100
조림지 풀베기사업(2차)	101ha	’17. 09. 05 ~’17. 09. 29	94,424	100
숲가꾸기 사업	72ha (어린나무 20ha, 큰나무 52ha)	’17. 08. 16 ~’17. 10. 14	105,357	100
가을철 조림사업	20ha (편백 45,000본)	’17. 10. 24 ~’17. 11. 12	72,256	100
가을철 재해방지 조림사업	7.2ha (편백 10,800본)	’17. 11. 20 ~’17. 11. 24	62,985	100
새만금 생태숲 풀베기 사업	풀베기 A=23ha	’17. 09. 18 ~’17. 11. 16	56,729	100
임도신설사업	왕궁면 동용리 산53 B: 3.5m, L: 0.97km	‘17. 09. 22. ~’17. 12. 22.	206,613	100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여산면 태성리 산83-1번지 등 관내임도(사리부설, 석축쌓기, L형옹벽, 깬잡석붙임, 돌계단 등)	‘17. 08. 21. ~‘17.11.18.	77,072	10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1차)	예방나무주사 실시 29.7ha(18,779본)	‘17. 02. 14. ~‘17. 03. 15.	52,218	10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2차)	예방나무주사 실시 80.24ha(48,083본). 고사목벌채 93본	‘17. 03. 02. ~‘17. 03. 31.	124,402	100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방나무주사 143.9ha(64,598본), 고사목벌채 865본	‘17. 11. 27. ~‘17. 12. 26.	150,240	10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산림소득사업 및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보급사업

□ 법 적 근 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임업진흥 재정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선 정 기 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의한 임업 생산자 단체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

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등

-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대상자

□ 집 행 내 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집 행 액	지급기준	비 고
7종	25 건	83,214.4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명	11,530.4	표고목(3천본), 표고하우스, 톱밥배재(5천개) (국비20%, 시도비 20%, 자담 60%)
곶 감 주 산 단 지 유 통 구 조 개 선	1명	6,000	곶감박피기2, 곶감온풍기2 (국비20%, 시도비 20%, 자담 60%)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명	12,448	토양개량제 (국비 70%, 시도비20%,자담 10%)
임산물상품화	1명	363	표고포장박스(1만개) (국비20%, 시도비 20%, 자담 6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2명	8,660	건조기, 저온저장고 (국비20%, 시도비 20%, 자담 60%)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명	5,160	관수시설 (국비20%, 시도비 20%, 자담 6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14명	39,053	목재펠릿보일러 (국비30%, 시도비 40%, 자담 3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166,039	1,400,235	444,573	1,321,231	2,996,406	169,633
조림(보조)	547,162	170,070	113,129	263,963	478,900	68,262
숲가꾸기	477,165	237,503	71,683	167,979	446,151	31,014
산불방지	1,005,392	275,125	162,899	567,368	990,130	15,262
임도시설	319,688	223,782	0	95,906	313,023	6,665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12,094	156,048	46,813	109,233	281,008	31,086
소나무재선충병방제	504,538	337,707	50,049	116,782	487,194	17,344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지출액	비 고
1 건	299,321	299,3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99,321	299,321

17. 2017년도 예산중 2018년 명시 및 사고 이월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10건)	3,108,417	2,844,709	263,708	102,725	48,609	112,374	집행잔액
조림사업	547,162	478,900	68,262	15,962	15,690	36,610	〃
숲가꾸기사업	477,165	446,151	31,014	16,346	4,904	9,764	〃
목재펠릿 보일러보급	75,600	39,064	36,536	15,658	6,263	14,615	포기자 및 추가(3회)미달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97,337	49,789	47,548	23,773	10,133	13,642	사업지연 및 포기
FTA피해 보전직불금	4,785	3,505	1,280	1,280	0	0	집행잔액
산불방지	1,005,392	990,130	15,262	2,186	2,208	10,868	〃
산림병해충방제	504,538	487,194	17,344	11,977	1,611	3,756	〃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12,094	281,008	31,086	15,543	4,663	10,880	〃
보호수관리	18,000	12,239	5,761	0	1,728	4,033	〃
새만금생태숲 유지관리	66,344	56,729	9,615	0	1,409	8,206	〃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 건 개 요	현재까지진행상황	비고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등의 소 (소재기 :17.1.23)	(전자) 대법원 2017두 33169	주식회사 천명산업개발 (이재영)	▸피고가 2015.4.21. 원고에게 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및 2015.4.22. 원고에게 한 복구비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함.	1심 : 익산시 승소 2심 : 항고 기각 3심 : 익산시 승소(17.5.1)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처분 (소제기 :17.1.26)	(전자)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 395	익산 산업 ㈜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 되어 복구설계서 제출한 건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을 위해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토록 원고에게 요구 하였으나, 기한내 미예치 되었기 복구설계서를 반려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예치 된 복구비를 인출 요청함. 이에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2017.1.26. : 소송 접수 2018.5.16. : 익산시 승소 2018.5.26. : 원고항고이유 (환경부와 지하 채움재로 활용할 복구물질 승인받기 위해 협의중 이므로 복구설계서 반려는 부당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제기 :16.11.11.)	(전자) 전주군산지원 2016가합 12061			2016.11.11. : 소송 접수 2018. 9. 6. : 변론 기일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처분 (소제기 :17.4.24)	(전자)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 1152	덕영 산업사 , 금성 채석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 되어 복구설계서 제출한 건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을 위해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토록 원고에게 요구 하였으나, 기한내 미예치되었기 복구설계서를 반려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예치된 복구비를 인출 요청함. 이에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2017. 4.24. : 소송 접수 2018.10.17. : 선고 예정 (환경부와 지하 채움재 로 활용할 복구물질 승 인받기 위해 협의중 이 므로 복구설계서 반려는 부당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제기 :17.2.6.)	(전자) 전주군산지원 2017가합 10130			2017.2.6. : 소송 접수 본 소송(17구합1152) 결과에 따라 속행
채석중지 처분 등 무효확인 (소제기 :17.3.16.)	(전자) 전주지방법원2017구합784	(유) 진산 골재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사항의 문제를 발견하고 ‘토석채취 허가증’ 교부보류와 ‘토석채취 중지’ 명령하였고 이에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2017.3.16. : 소송 접수 2018.6. 7. : 익산시 부분 승소 (중치처분 유효) 2018.6.18. : 원고항고이유 (토지소유자인 삼척진씨 중중내 문제로 인해 토지사용승락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거부처분취소 (소제기 :17.3.16)	(전자)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 777	(유) 녹원	▸물건의 적치 용도로 1년간 산지일시사용 신고한건에 대하여 일시사용기한 1년이 도래되어 물건의 적치기간을 미연장하였음 이에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2017.3.16. : 소송 접수 2018.9. 5. : 선고 예정 (산지일시사용(물건의 적치) 기간연장 불허는 부당함)
채무부존재(소제기:17.3.17.)	(전자) 전주군산지법 2017가합 10697			2017.3.17. : 소송 접수 본 소송(17구합777) 결과에 따라 속행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시정에 바란다’ 민원접수 현황

구 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14	14
	산림행정 민원	3	3
	등산로 관련 민원	5	5
	산림훼손 민원	4	4
	석산관련 민원	2	2

산림과 요구사항

1. 조림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임야 (개인 사유지)

□ 사업기간 : 봄 (2017. 3~4월) / 가을 (2017. 10~11월)

□ 사 업 량 : 70ha 조림 (155,800본)

□ 사 업 비 : 547백만원(국170 도113 시264)

▸봄 조림 :   50ha / 377백만원

- 경제수조림(1~2년생 묘로 경제적 가치 높은 품종)       : 20ha

- 산림재해방지조림(4~7년생 묘로 재해예방·복구용)     : 30ha

- 큰나무 공익조림(산수유 등 열매나무 생활권주변 식재) : 3개소

▸가을 조림 : 20ha / 170백만원

- 경제수조림 및 산림재해방지조림                     : 20ha

□ 사업내용 : 불량·노령 숲, 재해 우려·발생지 등을 수확벌채하여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 위한 조림으로 우수한 산림조성

□ 추 진 실 적 (총 77.2ha 156,370본 식재 / 479백만원)

□ 봄 조림 (50ha / 330백만원)

▸경제수조림 20ha, 산림재해방지조림 30ha 완료   : 2017. 3. ~  4.

▸산수유, 매실나무 등 열매나무숲 3개소(공원 등)  : 2017. 4.

□ 가을 조림 (27ha / 149백만원)

▸경제수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17ha        : 2017.10.  ~ 11.

2. 정책 숲 가꾸기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임야 (개인 사유지)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348ha 육림사업 (간벌,  조림목 보육 등)

□ 사 업 비 : 477백만원(국237 도72 시168)

▸큰나무 가꾸기 (간벌,임내정리,가지치기 등) :  50ha  /  90백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목 5~10년생 보육)    :  20ha  /  27백만원

▸조림지 가꾸기 (조림지 2~3년간 풀베기)       : 278ha  / 360백만원

□ 사업내용 : 숲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육성하기 위해 형질 우세목 남기고 불량목과 경쟁에서 도태된 나무 등을 벌채하는 사업

□ 추 진 실 적 (총 348.0ha / 446백만원)

□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72ha / 116백만원)

▸대상지 선정 및 산주 동의 협의              : 2017. 1. ~   4.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완료                   : 2017. 6. ~  10.

- 큰나무 가꾸기 52ha, 어린나무 가꾸기 20ha

□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2회 실시 (276ha / 330백만원)

▸조림목 활착률조사 및 대상지 선정           : 2017. 4. ~  5.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완료                   : 2017. 6. ~  9.

- 조림지 풀베기 276ha (1차 175ha, 2차 101ha)

3. 산불방지대책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 사 업 개 요

□ 기    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주요지역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12,198ha)

□ 사 업 비 : 1,150백만원(국비 275, 도비 163, 시비 712)

□ 장비보유 현황

종류 계	진화차	무인감시 카 메 라	무전기	동 력 분무기	무선국	간 이 중계국	기 타
1,095	3대	4대	113대	44대	12개소	1개소	918점

❋ 산림항공관리소 익산지소 헬기보유현황 : 5대(초대형 1, 대형 3, 중형 1)

□ 추 진 실 적

□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설치운영 : 봄철 1.27.~ 6.30, 가을철 11.1 ~ 12.15.

※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88명) : 진화대 54명, 감시원 34명

□ 산불진압 합동소방 훈련 및 목조문화재 소방 훈련 : 2회

□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2017. 3. 16.

※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등 7개 유관기관

□ 산불 취약요인 사전 제거작업	: 2017. 2. ~ 3.

※ 산 연접100m이내 논․밭두렁 태우기          : 15ha

□ 산불발생 초동진화 : 68건(자체처리)

□ 산불감시원 교육 및 전문예방진화대 진화훈련 실시 : 5회

□ 산불 취약지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내용 : 전문예방진화대 차량이동방송 및 지역감시원 순찰

4. 임도 및 등산로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내용 :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등산로 보수 및 관리

□ 사 업 비 : 427백만원(지특 212. 시비 215)

▸임도신설 (0.97km)	: 218백만원

▸임도구조개량 및 임도보수(5km)	:  86백만원

▸등산로 보수 등	: 123백만원

□ 추 진 실 적

□ 2017년 임도신설사업

▸위    치 : 왕궁면 동용리 산53

▸사업기간 : 2017. 9. 22. ~ 12. 22.

▸공 사 비 : 206,613천원    ▸사 업 량 : 0.97km, B=3.5m

▸시 공 사 : 익산산림조합  ▸사업내용 : 왕궁면 동용마을 천호산 자락 신설

□ 2017년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위    치 : 여산면 태성리 산83-1번지 등 관내임도

▸사업기간 : 2017. 8. 21. ~ 11. 18.

▸공 사 비 : 77,072천원    ▸사 업 량 : 5km

▸시 공 사 : 익산산림조합

▸사업내용 : 사리부설, 석축쌓기, L형옹벽, 깬잡석붙임, 돌계단 등

□ 등산로 관리

▸등산로 정비공사(데크 및 야자매트설치, 원형방부목 흙막이 설치 등)

▸예취작업 및 기타 시설물 수리 등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723백만원(국비 446, 도비 38, 시비 239)

▸명시이월액 : 299백만원(국비 149.5, 시비 149.5)

□ 사업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반출금지구역 내 고사목 발생지 등

□ 사업내용 : 고사목 제거 및 파쇄작업, 예방나무주사 실시

□ 추 진 실 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958본)            : 2017. 2. ~ 3. / 11. ~ 12.

▸위    치 : 함열읍,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망성면 일원

▸사 업 량 : 958본 (감염목 3본, 기타고사목 955본)

▸사업내용 : 감염목 및 반출금지구역 내 기타고사목 벌채․파쇄작업 시행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253ha)     : 2017. 2. ~ 3. / 11. ~ 12.

▸위    치 : 함열읍, 함라면, 웅포면, 여산면, 망성면 일원

▸사 업 량 : 253ha, 131,460본

□ 소나무류 시료채취 및 검경의뢰 : 2,855건

□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연막) 실시(285ha)  : 2017. 6. ~ 10.

▸위    치 : 익산 ∼ 군산 선단지(함라, 웅포면 일원)

6. 토석채취(채석장) 허가 및 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전체 허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수 량(천㎥)	복구비예치액
채석 허가	계	13	756,065	22,479	69,466
	산림내	11	658,785	17,778	33,246
	도시내	2	97,280	4,701	36,220

□ 2017년 토석채취 변경 인․허가현황(예고)

구분	수 허 가 자	허 가 위 치	허가면적 (㎡)	내 역
	계	1건	20,860
1	원일산업	함열 흘산 산19-1외 3필	20,860	20% 범위내 증(증 4,806㎡) 복구비 사전예치 중

7. 유아 숲 체험원 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서동공원 일대(산112-20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7. 2. ~ 11.

□ 사업내용 : 유아숲 지도사 ‧ 숲해설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 예 산 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량	비 고
계	29,472	24,307	5,165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29,472	24,307	5,165	1개소 (3,927㎡)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

□ 추 진 실 적

□ 유아숲체험원 조성                                   :  2016.  9.  7.

□ 유아숲체험원 등록(서부지방산림청)                    :  2017.  2.

□ 유아숲체험원 지피초화류 식재(8종, 약 5천본)          :  2017.  5.

□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지도사 채용                      :  2017.  5. ~ 12.

□ 금마 서동공원 숲해설가 채용                          :  2017. 10. ~ 12.

□ 이용인원

현 황	2016년	2017년
이용인원(명)	1,569 (운영기간 : 9. 27.~11. 14)	8,500 (운영기간 : 4. 3~11. 30)

8. 녹색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 기    간 : 2017. 3. ~ 2017. 11.(9개월)

□ 위    치 : 익산시 관내 산지 및 생활권주변 산림

□ 예    산 : 86백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 8명 / 86백만원

□ 사업내용 : 숲가꾸기 사업지구 바이오 산물수집 및 산림재해예방활동

□ 추 진 실 적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근로인수 : 8명 (84,193천원 집행) / 연인원 1,344명

▸도로변·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 및 재해우려지역 내 숲가꾸기 산물수집·활용 200㎥, 어린나무보육 8ha

▸주요도로변 및 등산로변 덩굴제거 33ha

9.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미 란	□

□ 사 업 개 요

□ 보호수 현황

▸수종및본수 : 16본(느티나무 11, 소나무 2, 팽나무 1, 은행나무 1, 감나무 1)

▸소  재  지 : 13개소(함열 1, 성당 1, 망성 1, 여산7, 금마 1, 왕궁 1, 용동 1)

▸사  업  비 : 18,000천원 (도비 5,400. 시비 12,600)

▸사 업 내 용

- 부패목에 대한 외과 수술 시행

- 영양공급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

□ 추 진 실 적

□ 보호수 관리 사업

▸사 업 비 : 9,000천원

▸사업기간 : 2017. 4. 10. ~ 5. 16.

▸정비내용 : 총 4본 (외과수술, 영양공급 및 생육환경개선 등)

수 종	본 수	소 재 지	정 비 내 용	사업기간
느티나무	1본	여산면 태성리 산99-4	외과수술, 지지대 및 브레싱(쇠조임) 설치, 토양환경개선	4. 10.~5. 16.
느티나무	3본	여산면 여산리 451-1	고사지 및 쇠약지 (죽어가는 가지) 제거	4. 10.~5. 16.

10.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자(사업량)	비 고
계	97,337	49,789	47,548	11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11,204	11,203	1	박병호 김상우 (토양개량제 2.7ha)
산림작물생산단지	5,160	5,160	0	김지순 (관수시설 1식)
임산물생산기반조성	32,303	15,130	17,173	이환철 (표고목 3천본) 김홍자 (표고목 3천본) 김상민(표고하우스 구조개선 1식) 김수월(표고톱밥배지 5천개)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1,950	8,660	3,290	박헌수(건조기 1대) 김중만(저온저장고1대)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32,720	6,000	26,720	신성균 (곶감박피기 2대 곶감온풍기 2대)
임산물상품화지원	4,000	3,636	364	이환철 (표고버섯박스 1만개)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자 확정	:  2017. 2.

▸농림수산심의회(2016.3.8) 의결

□ 사업대상자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7. 2. ~  11.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교부조건 명시

□ 사업시행(현지 지도점검) 및 완료	:  2017. 2. ~  12.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1. 토석채취 종료지 복구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복구수량(천㎥)	복구비예치액
복구지	계	16	368,330	7,706	22,994
	산림내	15	357,846	7,247	21,443
	도시내	1	10,484	459	1,551

□ 2017년 토석채취 종료지 복구현황

연번	위 치			복 구 자		복 구 사 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승인일자	면적 (㎡)	수량 (㎥)	복구비 (백만원)
계			16개소				368,330	7,706,267	22,994
1	황등	황등	산40외 1	(주)황등산업	김종성	‘08. 5. 14	10,484	459,126	1,551
2	낭산	낭산	산39-1외 2필	(유)삼오환경	정경섭	‘09. 4. 23	31,348	1,168,482	655
3	낭산	낭산	산95-2외 4필	(유)신한산업	최규익	‘09. 7. 3	26,388	473,647	1,276
4	낭산	낭산	92-1외 9필	(유)신한산업	최규익	‘14. 9. 1	29,050	303,666	2,140
5	삼기	기산	산127-1외 1	(주)은지산업	김지수	‘11. 2. 24	5,406	65,388	547
6	삼기	기산	산183-3외 12	(주)은지산업	김지수	‘11. 2. 24	35,096	328,876	2,330
7	낭산	낭산	산109	(유)성일실업	김운식	‘09. 9. 1	36,824	381,610	1,915
8	낭산	용기	산60-3외 8필	(유)덕영산업사	유기정	‘14. 6. 11	2,890	12,159	108
9	낭산	용기	산60	덕천산업	조성삼	‘08. 4. 30	8,727	219,971	51	대행
10	함열	흘산	산11-3외 3필	왕산석재	정중희		23,980	184,742	257	대행
11	함열	흘산	산36-3외 2필	㈜천명산업개발	이재영		32,403	1,098,683	3,094	대행
12	낭산	용기	산81외 1필	(주)여방	김영준	‘10. 12. 3	13,983	80,246	461	대행
13	함열	흘산	산37외 3필	익산산업(주)	이은숙		43,614	647,550	1,372	소송중
14	낭산	용기	산28외 7필	(유)덕영산업사	유기정		42,850	1,644,789	5,042	소송중
15	낭산	용기	산33외 3필	금성채석	박순례		7,667	313,969	1,533	소송중
16	낭산	용기	산33외 2	금성채석	박순례	‘13. 3. 12	17,620	323,363	662	소송중

12. 산지전용, 일시사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황 기 상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계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협 의		신 고		신 고		허 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73	237,969	162	199,042	-	-	9	38,624	2	303

□ 읍면동별 산지전용, 일시사용 내역

연번	건수	읍면동	위 치	면적(㎡)	용 도
계				237,969
1	6	함열읍	와리 산23-4 외 9필	6,032	공장시설, 단독주택 등
2	1	오산면	오산리 87	340	단독주택
3	18	황등면	구자리 193-32 외 19필	9,694	태양광발전시설, 사무소 등
4	12	함라면	신대리 672-8 외 12필	23,714	개간사업, 단독주택 등
5	5	웅포면	웅포리 산122-1 외 4필	1,515	제조업소, 농업용창고
6	2	성당면	와초리 산36-1 외 1필	1,157	단독주택
7	1	용안면	석동리 43-1	1,574	태양광발전시설
8	17	낭산면	낭산리 550-2 외 필	17,006	일반창고, 단독주택 등
9	11	망성면	장선리 산16 외 10필	12,826	농업용창고, 태양광발전시설 등
10	14	여산면	두여리 16-37 외 14필	11,327	태양광발전시설,창업공장 등
11	15	금마면	갈산리 산242-22외 37필	47,195	창업공장, 단독주택 등
12	15	왕궁면	구덕리 980-1 외 23필	40,650	창업공장, 농가주택 등
13	10	춘포면	천서리 406-1 외 12필	12,753	농업용창고, 단독주택 등
14	10	삼기면	기산리 646-3 외 9필	7,201	농가주택, 다가구주택 등
15	15	용동면	대조리 산74-2 외 19필	18,913	창고시설, 농업용창고 등
16	1	마동	마동 산19-3 외 7필	538	공동주택 등
17	1	남중동	남중동 86-261	206	단독주택
18	2	덕기동	덕기동 산202-2 외 필	5,354	일반음식점, 꽃양묘장 등
19	3	부송동	부송동 산288 외 2필	6,326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20	3	석왕동	석왕동 산20 외 3필	4,315	단독주택, 경로당 등
21	2	신용동	신용동 321-11 외 5필	5,409	단독주택, 사무실 등
22	2	어양동	어양동 420-5 외 1필	1,464	공동주택, 단독주택
23	1	영등동	영등동 233-34	401	단독주택
24	1	용제동	용제동 19-38 외 1필	713	단독주택
25	3	월성동	월성동 321-9 외 2필	944	단독주택, 제조업소 등
26	2	임상동	임상동 253-22	402	소매점

□ 사유림 벌채허가 현황

일 자	임야 소재지			허 가 내 역		수허가자
	면	리	번지	면적(ha)	재적(㎥)
합 계				74.62	10,030.62
2017.01.05	여산면	태성리	산149-4	0.15	15.00	이한상
2017.01.05	여산면	태성리	산149-1	0.80	76.00	이한상
2017.02.07	춘포면	창평리	산131-1	1.40	92.83	익산산림조합
2017.05.10	성당면	성당리	240-4	1.17	116.00	이한상
2017.05.23	성당면	두동리	산23	0.40	51.40	남궁담
2017.05.26	용안면	동지산리	산19-3	0.10	31.65	강진규
2017.09.06	성당면	와초리	산91-4	2.60	425.00	이한상
2017.09.06	용안면	난포리	산29-6	2.38	246.56	선택규
2017.09.06	여산면	원수리	산84-4	5.00	597.00	이한상
2017.09.06	여산면	원수리	산63	1.80	235.00	이한상
2017.09.19	여산면	원수리	산95-4	1.00	125.00	윤동기
2017.09.22	성당면	두동리	산60	2.20	302.88	김미자
2017.09.22	왕궁면	용화리	산14-1	2.60	175.01	박철희
2017.09.29	왕궁면	용화리	산16	2.00	290.57	소재성
2017.10.06	왕궁면	용화리	산31-1	2.00	252.98	소재성
2017.10.11	웅포면	고창리	산88	0.12	11.18	이명노
2017.10.20	성당면	두동리	산124-1	5.00	774.00	이한상
2017.10.23	성당면	두동리	산125	1.00	107.00	이한상
2017.11.06	여산면	호산리	산1-1	7.90	1,108.9	송길용
2017.11.06	함라면	금성리	산45-14	2.90	570.58	김점옥
2017.11.08	여산면	두여리	1266-8	0.80	103.00	이한상
2017.11.17	왕궁면	동봉리	산98-1	2.00	272.14	윤한국
2017.11.17	성당면	성당리	산17	2.00	162.00	이한상
2017.11.17	성당면	성당리	산9	1.40	142.00	이한상
2017.11.17	성당면	성당리	산18-2	3.00	354.00	이한상
2017.11.23	용안면	석동리	468	1.10	223.91	박범규
2017.11.24	웅포면	고창리	68-3	1.30	222.58	김정필
2017.11.29	용안면	창리	산7	2.20	303.05	전종석
2017.12.01	여산면	원수리	산152-3	0.66	23.77	박철희
2017.12.01	여산면	태성리	산196-1	5.00	397.00	이희준
2017.12.11	용동면	흥왕리	산15-1	0.45	104.06	김근환
2017.12.14	용안면	창리	산1-2	1.50	140.00	이한상
2017.12.14	용안면	용두리	산84-1	0.50	75.00	이한상
2017.12.18	덕기동		382-5	0.60	78.00	이희구
2017.12.20	왕궁면	용화리	산30-1	1.60	369.94	홍순부
2017.12.20	왕궁면	용화리	산35	1.10	140.51	홍순부
2017.12.20	왕궁면	동봉리	산107-1	6.00	1,250.78	송호석
2017.12.29	성당면	갈산리	568-1	0.72	44.22	김선도
2017.12.29	성당면	갈산리	산30-6	0.17	20.12	김선도

□ 사유림 임산물 굴취허가 현황

연번	허가기간	임야 소재지			지적(㎡)	허 가 내 역		수허가자	비고
		읍면동	리	번지		본수	면적(㎥)
합 계				5건		151본	1,489
1	2017.03.09.~ 2017.03.31.	여산	호산	산 4	284,152	104	904	송길용	소나무
2	2017.05.01.~ 2017.05.31.	낭산	석천	660-18, 660-19	13,318	2	25	황석규	소나무
3	2017.06.01.~ 2017.06.12.	석왕		산10-4	2,810	7	200	오선수	소나무
4	2017.11.02.~ 2017.12.31.	여산	태성	144-2	1,324	35	300	황영주	반 송
5	2017.12.14.~ 2018.01.31.	정족		502-2	5,098	3	60	권범로	소나무

13.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협 의			신 고			신 고			허 가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111	457,073	1,397	-	-	-	5	26,927	118	-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 체 산 림 자 원 조 성 비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2	565	112	565	-	-
국 세 입	112	509	112	509	-	-
시 세 입	112	56	112	56	-	-